“상속받은 농지, 임대하면 벌금?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했는데, 불법이라며 벌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상속 농지에도 '2년 자경 의무'가 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농지법 규정, 예외 가능성, 감경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부모님이 농사짓던 땅을 상속받았는데, 몇 년째 임대료를 받고 남에게 빌려줬더니 며칠 전 면사무소에서 “불법 임대”라며 벌금 얘기를 꺼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이 법을 몰라서, 혹은 상속절차 중 안내받은 기억이 없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통보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 농지법상 명시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농지의 임대 제한이 왜 존재하는지, 몰랐을 때 억울함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벌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현행 농지법 제23조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상속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왜 내 맘대로 못 써?”라고 하시지만, 농지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자경 의무’를 2년 동안 부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농지는 2년 동안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타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처분하는 것이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남에게 빌려줬다면?
→ 원칙적으로는 불법 임대로 간주됩니다.

※ 단, 일부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후 2년 이내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상속절차 할 때 법무사나 공무원 누구도 이걸 말해주지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고지받지 못한 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과태료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감경이나 경고 처분으로 낮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연락이 왔을 경우, 무작정 벌금 고지서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혹 "3년 자경 하면 양도세 비과세" 등과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법상의 요건과 농지법상 자경 요건은 다릅니다.

둘은 전혀 별개입니다.

즉, 농지 상속 후 2년 자경 하지 않은 채 임대하면 세금은 아낄 수 있어도 불법 임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임대를 하신 상황이라면,
그냥 벌금 고지서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 사정 설명부터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진 신고 → 감경 또는 경고 → 재발 방지 약속
이 순서대로 처리되면,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