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어렵지 않아요!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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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어렵지 않아요!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방법

by 와일드인포 2025. 2. 10.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묻는다면, "권리분석!"이라고 100번이라도 강조할 수 있어요.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낙찰받았는데 보증금을 물어주거나, 압류·근저당 때문에 집을 내 마음대로 못쓰거나,
유치권이 있어서 추가 비용이 들게 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권리분석을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 권리분석,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예요.
다음 3가지만 체크하면 기본적인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① 근저당권 (은행이 돈 빌려준 흔적)
② 임차인(세입자) 대항력 여부
③ 기타 추가 부담 (유치권, 가압류 등)

 

✅ 예제 1: 안전한 경매 물건

등기부등본 예시

순위 설정일자 권리 종류 금액 비고
1순위 2015.06.10 근저당권 (○○은행) 1억 원  
2순위 2022.08.15 경매개시결정    

 

▪️ 이런 물건은 안전할까요?

Yes!

▪️1순위 근저당(○○은행)만 있음

▪️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됨

▪️ 세입자가 없으면 추가 부담 없음

▪️ 이런 물건은 싸게 낙찰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요!

✅ 예제 2: 위험한 경매 물건 (보증금 폭탄 가능성)

등기부등본 예시

순위 설정일자 권리 종류 금액 비고
1순위 2017.10.01 근저당권 (△△은행) 1억 5천만 원  
2순위 2021.05.20 전세권 (임차인 김철수) 1억 원  
3순위 2023.02.12 경매개시결정    

 

▪️ 이 물건은 위험할까요?

Yes! (주의 필요)

2순위 세입자(김철수)의 전세 보증금 1억 원

 

▪️김철수의 전입일 & 확정일자 확인 필수!

대항력이 없다면 안전하게 진행 가능할 수 있으나,

하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는 전세보증금을 떠안게 됩니다.

 

▪️ 대항력이 생기는 조건

1️⃣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
2️⃣ 확정일자를 받았다
3️⃣ 경매 신청일보다 먼저 살고 있었다

 

 

법원공식경매정보사이트 가기

 

 

 

✅ 예제 3 : 유치권 주장,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경매 공고를 봤다면?
"이 건물은 유치권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 유치권이란?

건물 수리비, 공사비 등을 못 받은 사람이

"돈 받기 전까지 이 건물 안 나갈래!" 하는 권리입니다.

 

▪️ 위험 요소
 낙찰받고 나면 유치권자가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짜 유치권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 방해 목적)

 

▪️ 진짜 유치권 vs. 가짜 유치권 구별하는 방법

✔ 공사 계약서가 있는지 확인 (단순 점유라면 인정 안 됨)
✔  유치권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  법원에서 인정된 유치권인지 체크!

✔   유치권이 걸려 있는 물건은 초보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제 4 : 법정지상권 (땅은 내 것이 아니다?!)

등기부등본 예시

순위 설정일자 권리 종류 금액 비고
1순위 2010.07.05 근저당 (△△은행) 1억 원  
2순위 2018.12.20 법정지상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름
3순위 2023.03.10 경매개시결정    

 

▪️ 위험 요소

✔  건물은 낙찰받았지만 땅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음
✔  토지 소유자와 갈등 발생 가능
✔  추가로 토지 임대료(월세)를 내야 할 수도 있음

 

▪️ 해결 방법

✔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
✔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체크!
✔ 토지를 함께 매입할 수 있는지 확인!

✔  법정지상권 있는 물건은 초보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제 5 : 가압류, 압류가 많은 물건

등기부등본예시

순위 설정일자 권리 종류 금액 비고
1순위 2015.04.22 근저당 (○○은행) 8천만 원  
2순위 2019.09.15 가압류 (세무서) 1천만 원  
3순위 2021.05.10 가압류 (소송 중) 3천만 원  
4순위 2022.12.01 압류 (지방세 미납) 5백만 원  
5순위 2023.06.08 경매개시결정    

 

▪️ 위험 요소

✔  가압류, 압류가 많으면 법적 분쟁 가능성 높음
✔  낙찰 후 새로운 채무가 발견될 수도 있음
✔ 세금 체납이 많으면 명도 문제도 어려울 가능성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가압류, 압류가 너무 많으면 피하자!
✔ 세금 미납 물건이면, 낙찰 후 추가 부담 가능성 체크!
✔ 법적 분쟁(소송 중) 물건인지 확인!

 가압류, 압류가 많은 물건은 초보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공식경매정보사이트가기

 

✅ 권리분석, 쉽게 정리하면?

 

▪️ 등기부등본을 보고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근저당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 임차인 대항력 여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 기타 추가 부담 (유치권, 가압류 등 이상한 권리 있는지?)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피하자!
▪️ 유찰될수록 싸게 살 기회가 생긴다!
▪️ 입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 세입자 현황 확인하기!

 

✅ 결론: 권리분석만 잘해도 경매 성공!

경매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전세보증금, 근저당 확인만 잘해 도 90% 이상 안전한 경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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