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프리랜서’로 바꾸자고 했다고요?
4대 보험도 끊기고, 계약서엔 3.3%만 떼어주는 소득으로 바뀌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증빙서류, 법적 대응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결론 먼저! 실업급여 가능성은?
- 근로자? 프리랜서? 판단 기준부터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으려면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만약 거절된다면? 법적 보호 방법
- 실제 대응을 위한 현실 조언
1. 결론 먼저!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전환’을 통보했다면 실업급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해고’ 또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처럼 장기근속 후 갑작스러운 전환이라면,
그 자체로 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자? 프리랜서? 헷갈릴 땐 여기 보세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어도 진짜 프리랜서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 실질 근로자 판단 기준
- 회사가 출퇴근 시간, 장소를 정한다
-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는다
- 회사에서 장비를 제공한다
-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으려면?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 “내가 원해서 퇴사한 게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꿨다.”
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사용자 귀책 퇴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 회사가 고용보험상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는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통해 퇴사 사유를 바로잡아야 해요.
✅4. 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들
🗂 꼭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
- 고용보험 상실확인서: 퇴사 사유 코드 확인 (해고/계약만료 등)
-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필수 제출
- 기존 근로계약서 + 새 프리랜서 계약서: 조건 변화 비교용
-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4대 보험 공제 여부, 3.3% 공제 여부 확인
- 업무 지시 내역: 이메일, 메신저, 보고서 등
- 출퇴근 기록: 출퇴근 시간 통제 여부 입증
- 동료 진술서: 단체 전환 사실 입증용
- 회사 문자, 공지, 회의 녹취: 일방 통보 증거
서류가 많을수록 고용센터 판단에 유리해집니다.
✅5. 실업급여가 거절된다면?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실업급여 불승인 시 대응법:
| 대응 방법 | 설명 | 기한 |
| 이의신청 | 고용센터 결정에 이의 제기 | 90일 이내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실상 해고로 본다면 신청 가능 | 퇴사 후 3개월 이내 |
| 고용노동부 진정 |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강제 프리랜서 전환 등 | 상시 가능 |
| 민사소송 | 퇴직금, 근로자 지위 확인 등 | 노무사/변호사 필요 |
✅6.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막는다고요?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막는 건” 불법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허락”해서 받는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자 본인의 권리입니다.
▪️회사는 불이익을 걱정해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자진퇴사 처리’ 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 고용센터에 사유 정정 요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었다면 명백한 ‘근로자’입니다.
▪️근속 기간과 종속적인 업무 형태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뿐 아니라 퇴직금, 4대 보험, 과거 미납 보험료 소급 적용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대응을 위한 조언
✔ 녹취하세요
→ 회사와의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 동료들과 함께 움직이세요
→ 같은 방식으로 프리랜서 전환된 동료들과 공동 대응하면 신뢰도 상승
✔ 계약서, 문자, 지시사항 등 다 보관하세요
→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훗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상담 적극 추천
→ 복잡한 경우일수록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최선입니다.
→ 무료 상담 가능한 기관도 많습니다.
✔ 부모님 건강과 생활 안정도 함께 고려
→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중장년 재취업센터, 교육지원 등 정부 프로그램도 병행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