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3등급 나왔는데 요양원은 못 가나요?”
“생계급여를 받으면 진짜 무료인가요?”
“치매가 있는데도 등급이 낮다고 시설에 못 간다고 하네요…”
장기요양등급은 나왔지만,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서비스 비용 부담이 거의 없지만,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게다가 3~4등급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조건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 하나로
등급별 기준부터, 2025년 최신 한도액, 생계급여 수급자의 특별 혜택, 3~4등급 요양원 입소 요건까지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장기요양등급이란? – 기준과 등급별 상태(2025년)
-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
- 2025년 장기요양 월 이용 한도액 – 등급별 정리표
- 🔶 3~4등급도 요양원 입소 가능할까? 예외적 시설급여 승인 조건
- 🔷 생계급여자라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본인부담금 면제 기준)
- 📝 자주 묻는 질문 (FAQ)
- 📌 전체 요약정리 + 신청 팁
1. 장기요양등급이란? – 기준과 등급별 상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은 노인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를 점수화하여 결정됩니다.
등급 | 인정점수 기준 | 상태 예시 |
1등급 | 95점 이상 | 와상 상태, 완전 의존 |
2등급 | 75~94점 | 휠체어 사용, 상당한 의존 |
3등급 | 60~74점 | 지팡이 사용, 부분적 보조 필요 |
4등급 | 51~59점 | 옷입기·목욕 등 일부 일상 보조 필요 |
5등급 | 45~50점 (치매 한정) | 경증 신체기능 이상 + 인지저하 |
인지지원 | 45점 미만 (치매 한정) | 경증 치매만 있는 경우 |
※ 등급이 낮다고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등급별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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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분 | 설명 | 가능 등급 |
재가급여 | 가정에서 돌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 전 등급 |
시설급여 | 요양원 입소 돌봄 | 기본: 1-2 등급/ 예외: 3-4 등급 가능 |
※ 재가와 시설은 동시 이용 불가, 필요시 전환 신청
🟢 3. 2025년 장기요양 월 이용 한도액 총정리
등급별 서비스 이용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월 이용 한도액 |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
인지지원 | 657,400원 |
※ 이 한도 내에서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 초과 시 초과금은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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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4등급도 요양원 입소 가능할까? 예외적 시설급여 승인 조건
원칙적으로 3~4등급 수급자는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요양원 입소가 허용됩니다.
📌 예외 허용 조건
- 주 보호자가 수발 곤란한 경우
예: 보호자가 고령, 질병, 근무로 인해 돌봄 불가능 - 거주 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상태인 경우
예: 혼자 사는 노인, 주거위험(화재위험, 계단 등) - 치매, 섬망 등으로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
예: 문제행동, 배회증상 등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 예외 사유서’ + 증빙자료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승인
- 시설급여 이용 가능 → 요양원 입소 가능
📌 등급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예외 허용으로 시설급여 이용만 가능해집니다.
🟢 5. 🔷 생계급여자라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본인부담금 면제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항목 | 일반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본인부담 | 15% | 0원 |
시설급여 본인부담 | 20% | 0원 (조건 충족 시) |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단, 비급여 항목은 예외 없이 본인 부담입니다!
📌비급여 항목 예시
- 식재료비 (식사 비용)
- 상급 침 실료 (1·2인실 등)
- 이·미용비, 개인 위생용품
- 기타 간식, 개인 요청 서비스
항목 | 평균 월 비용(예시) |
식비 | 약 9만~10만 원 |
이·미용비 등 기타 | 1만~3만 원 |
총합 | 10~15만 원 내외 |
👉 요양원에 입소해도 모든 게 무료는 아닙니다.
비급여 예상금액은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4등급인데 요양원 절대 못 가나요?
→ 원칙적으론 재가급여 전용이지만, 예외 사유 충족 시 가능해요.
Q. 생계급여받으면 요양원에 입소해도 돈 안 드나요?
→ 본인부담금은 면제되지만, 식비·침 실료 등 비급여는 본인 부담입니다.
Q. 복지용 구도 공짜인가요?
→ 네. 재가급여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됩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요양원 입소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 7. 마무리 요약 + 신청 팁
구분 | 내용 |
3~4등급 | 원칙상 재가급여만 가능, 예외 조건 시 시설급여 가능 |
생계급여자 | 재가·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비급여 항목 | 누구나 본인 부담 (식비, 이·미용비 등) |
신청 | 공단에 예외 사유서 + 증빙서류 제출 → 심의 후 승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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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혜택 정리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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