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11월 27일 오전 노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내 입법 전망, 6월 초안의 정년·재고용 일정, 출생연도별 퇴직 시점, 퇴직 전에 확인할 연금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내 정년은 늘어나나요?"가 퇴직을 앞둔 분들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27일 소위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확정된 사실과 논의 중인 초안을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목차
- ✅ 1. 11월 27일 소위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 ✅ 2. 정년연장 입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 ✅ 3. 지금 거론되는 초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 ✅ 4. 내 출생연도는 언제 퇴직하게 되나요?
- ✅ 5. 연내 입법은 가능한가요?
- ✅ 6. 법이 정해지기 전, 퇴직을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11월 27일 소위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27일 오전,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노사 소위원회를 열어 특위 운영과 입법안을 검토합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특위 차원의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노사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11.19, 시대일보 2026.11.18)
공식 노사 협의는 지난 1월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1월 23일 민주당이 법안 마련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한국노총이 회의장을 떠났고, 이번에 약 10개월 만에 협의에 복귀합니다. 노사는 부대표급이 참여합니다.

소위는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자리라서 이날 법정 정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이 되려면 특위가 법안을 정리해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11.4)
✅ 2. 정년연장 입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입법은 1년 넘게 진행됐지만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정년은 지금도 60세 이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출처: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연장이 논의되는 이유는 국민연금 개시 나이가 올라가면서 정년과 연금 사이에 소득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1월 3일 — 특위 첫 본위원 회의에서 연내 입법 방침을 밝혔지만, 노사 이견으로 정기국회 내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출처)
- 2025년 12월 2일 — 소위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단계적 연장 3개 안이 제시됐습니다. (출처)
- 2026년 1월 23일 —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고 법안 마련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출처)
- 2026년 6월 — 중재안 초안이 마련됐지만 노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3일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2026년 11월 3일 — 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회에서 처리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소득 공백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65~1968년생이 만 64세, 1969년생 이후가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각각 4년, 5년이 비는 셈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3. 지금 거론되는 초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최근 초안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시키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함께 두는 안입니다. 2027년은 준비 기간입니다. 이 초안은 6월에 마련된 논의용 안이며 노사 합의로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출처: 데일리안 2026.11.17, 주간경향 2026.8.29)
정년이 오르기 전 구간을 메우는 장치가 재고용입니다. 재고용 의무 연령은 2028년 61세에서 시작해 2029년 62세, 2031년 63세, 2033년 64세, 2035년 65세로 올라갑니다. (출처: 주간경향 2026.8.29, 중앙일보 2026.6.19)
| 연도 | 법정 정년 | 재고용 의무 연령 |
| 2027년 | 60세 유지(준비 기간) | 시행 전 |
| 2028년 | 60세 유지 | 61세 |
| 2029년 | 61세 | 62세 |
| 2031년 | 62세 | 63세 |
| 2033년 | 63세 | 64세 |
| 2035년 | 64세 | 65세 |
| 2037년 | 65세 | 65세(정년과 동일) |
출처: 주간경향 2026.8.29, 중앙일보 2026.6.19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재고용은 정년퇴직 뒤 같은 직장에서 새로 맺는 근로계약이라 계약기간·직무·근로시간·임금을 새로 정하고, 정년연장은 기존 임금체계가 유지됩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6.6.19, 헤럴드경제 2026.11.6)
노사가 부딪히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 속도 — 노동계는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2027년부터 정년을 63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재계는 재고용을 먼저 시행하고 정년연장은 2030년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출처)
- 방식 — 노동계는 재고용이 고용 불안과 임금·근로조건 저하로 이어진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일률적인 연장이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 취업규칙 변경 — 6월 논의에서는 정년이 늘어나는 구간에 한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고, 10월 27일 민주당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요건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처 1, 출처 2)
✅ 4. 내 출생연도는 언제 퇴직하게 되나요?

6월 초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1969년생부터 법정 정년이 늘어나고, 1973년생부터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967년생과 1968년생은 법정 정년 상향 전에 60세를 맞습니다. 아래 표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초안을 단순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해당 연도에 만나는 나이(연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퇴직 시점은 생일, 회사 규정, 법안의 경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은 근무 중에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2년마다 1년"으로 단순하게 세면 틀립니다. 1970년생은 2030년 60세가 될 때 정년이 61세이지만, 61세가 되는 2031년에는 정년이 62세로 올라 62세에 퇴직합니다. (출처: 주간경향 2026.8.29)
| 출생연도 | 60세 되는 해 | 초안 기준 퇴직(계산) | 노령연금 개시 | 퇴직~연금 공백(계산) |
| 1967년생 | 2027년 | 2027년(60세) | 2031년(64세) | 4년 |
| 1968년생 | 2028년 | 2028년(60세) | 2032년(64세) | 4년 |
| 1969년생 | 2029년 | 2030년(61세) | 2034년(65세) | 4년 |
| 1970년생 | 2030년 | 2032년(62세) | 2035년(65세) | 3년 |
| 1971년생 | 2031년 | 2034년(63세) | 2036년(65세) | 2년 |
| 1972년생 | 2032년 | 2036년(64세) | 2037년(65세) | 1년 |
| 1973년생 | 2033년 | 2038년(65세) | 2038년(65세) | 0년 |
출처: 법정 정년·재고용 일정은 주간경향 2026.8.29, 노령연금 개시 나이는 국민연금공단, 공백 기간은 위 두 자료로 계산한 값입니다.

1967년생과 1968년생이 가장 민감합니다.
1967년생은 2027년에 60세가 되어 재고용 의무가 시작되는 2028년보다 먼저 퇴직하게 되고, 이들이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경과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968년생은 재고용 의무가 시작되는 2028년에 60세가 되는 첫 세대입니다. 내년부터 정년에 도달하는 1967년생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 83만 7천 명입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6.11.6, 주간경향, 시대일보 2026.11.18)
✅ 5. 연내 입법은 가능한가요?

민주당은 "최대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연내 입법을 확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노사 이견이 여전하고 수개월 만에 협의가 재개되는 만큼 연내 입법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시대일보 2026.11.18)
11월 3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일정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가 12월 초에 끝나기 때문에 연내가 어려우면 내년 초라도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처리 시점이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11.4, 데일리안 2026.11.17)
정부도 별도 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11월 17일 기준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처: SBS Biz 2026.10.13, 머니투데이 2026.11.17(전재))

다만 특위 재개를 입법 추진의 신호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초안은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있어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 정년이 바뀌는 구조도 아닙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026.11.19, 주간경향 2026.8.29)
✅ 6. 법이 정해지기 전, 퇴직을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정년 규정, 내 연금 개시 나이, 임의계속가입, 조기노령연금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①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재고용 규정.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고용을 제안받으면 계약기간·직무·근로시간·임금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새 근로계약이기 때문입니다.
② 내 노령연금 개시 나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③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된 가입자는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해 보험료를 계속 내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였던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9.5%만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노령연금을 이미 청구해 받고 있거나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우편·팩스·전화, 공단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④ 조기노령연금. 개시 나이보다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줄고, 1년 일찍 청구할 때마다 6% 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조기노령연금 59세)이 59세에 청구하면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재고용이나 재취업을 계획한다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27일에 65세 정년이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27일 소위는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노사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법이 되려면 법안 발의,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Q. 1967년생도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대상이 되나요?
A. 6월 초안대로라면 1967년생은 재고용 의무가 시작되는 2028년 전에 60세 정년을 맞습니다. 이들에게 재고용 혜택을 주는 경과 규정이 필요한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재고용이면 월급은 그대로인가요?
A. 재고용은 정년퇴직 뒤 새로 맺는 근로계약이라 임금이 새로 정해집니다.
정년연장은 기존 임금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재고용 때 직무·근로시간에 맞춰 근로조건을 조정해도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최종 법안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 줄 정리: 11월 27일 소위는 6월 초안을 바탕으로 한 법안 초안이 노사 앞에 놓이는 첫 단계일 뿐이고 법정 정년은 아직 60세 이상이므로, 회사 정년 규정과 내 연금 개시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법안 발의 소식을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