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시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무조건 반반이 아니며 별거 기간 제외·비율 조정·재혼 시 영향·청구 기한까지
꼭 알아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각자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연금까지 달라고 하네요.
위자료도 못 받을 판에 연금까지 떼어줘야 합니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독립 후 갈등이 폭발하거나, 노후 가치관 충돌로 갈라서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재산분할은 집·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나누면 끝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평생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도 같기에
갈등과 분쟁이 가장 깊게 생기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원칙적으로 연금은 나눕니다
하지만
👉 무조건 반반(50:50)도 아니고
👉 별거 기간을 뺄 수도 있고
👉 재혼을 해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 기한을 놓치면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분할연금이란? (법적 근거)
2️⃣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3️⃣ 별거 기간은 뺄 수 있다
4️⃣ 비율 조정 가능 (5:5만 있는 게 아님)
5️⃣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
6️⃣ 기한 놓치면 끝 (선청구 필수)
7️⃣ 결론: 전략적 접근법
1️⃣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노후 재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로
이혼 후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이 벌었어도 우리는 같이 산 기간 동안 만든 연금”
이라는 취지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다 충족해야 함)
✔ 이혼 (협의·재판 모두 인정)
✔ 혼인 기간 5년 이상
✔ 두 사람 모두 연금 나이에 도달 (2026년 기준 만 63~65세)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실제로 수령 중
→ 아직 나이가 안 됐다면 ‘잠시 보류’ 상태,
수급 시점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별거 기간은 뺄 수 있다 (핵심 쟁점!)
“서류상 20년이지만 실제 10년만 같이 살았어요”
과거엔 억울해도 다 포함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 제외 가능
제외 대상 예:
• 오랜 별거
• 가출
• 잠적
• 사실혼 파탄
📌 단, 재판·조정 시 ‘판결문에 명시’해야 반영됩니다.
이혼 협의서나 말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4️⃣ 비율 조정 가능 (5:5만 있는 게 아니다)
원칙: 혼인 기간 내 형성된 연금액의 50%
하지만 다음과 같이 조정 가능합니다.
✔ 조정: 60:40, 70:30 등
✔ 배제: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교환: 부동산·현금 대신 연금을 포기
✔ 판사의 판단: 소득 기여, 부양 기여 등 반영
즉, 연금도 ‘전략적으로 협상 가능’한 재산입니다.
5️⃣ 재혼하면 끊기나요?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정답은 끊기지 않습니다.
✔ 분할연금은 이혼으로 확보된 본인 고유권리
✔ 본인이 재혼해도 유지
✔ 전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지
✔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지(사망 시점까지 지급 기준)
⚠ 비교
• 유족연금 → 재혼하면 끊김
• 분할연금 → 계속 지급
6️⃣ 기한 놓치면 끝 (5년 룰 & 선청구)
분할연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청구 시효: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지나면 권리 소멸
💡 팁
이혼 직후 나이는 어려서 못 받는 경우
→ 3년 내 선청구를 하면
나중에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 깜빡해도 안전!
🎯 결론: 분할연금은 전략과 타이밍 싸움
✔ 전업주부에게는 핵심 노후 자금
✔ 소득 격차 크면 꼭 챙겨야 함
✔ 별거 기간, 판결문 문구가 결정적
✔ 재혼해도 끊기지 않음
✔ 청구 기한 놓치면 영원히 못 받음
가장 중요한 한 줄
👉 이혼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국민연금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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