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 개인회생을 중단했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탕감 혜택과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배드뱅크 등 최신 제도 정리와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장사 접고, 개인회생까지 했는데… 이젠 뭐라도 도와주나 싶더라고요.”
최근 뉴스에서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폐업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개인회생 중단자나 기폐업 소상공인도 이 탕감 정책의 정식 대상이 되며, 실제로 최대 90%의 채무 감면과 재창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새 출발기금 확대 정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의 핵심 지원 제도를 정리하고, 어떤 분이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중단·폐업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 새 출발기금 vs 희망리턴패키지 차이
- 신청 방법과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 1.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지원제도 |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희망리턴패키지 등 |
| 주요 대상 | 연체 7년 이상 / 5천만 원 이하 채무 / 소득 낮은 폐업 소상공인 |
| 감면율 | 최대 90% 원금 감면 + 10년 이상 분할 가능 |
| 우대금리 | 폐업 시 2.7% 저금리 적용, 최대 15년 장기 상환 가능 |
| 신청 가능 시기 | 2025년 하반기 본격 접수(7~8월 예정) |
✅ 2. 개인회생 중단·폐업 소상공인도 대상입니다
단순히 폐업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없거나 회생을 중단한 채무자, 혹은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가능 조건:
- 2025년 6월까지 사업 이력 보유
- 현재 폐업 상태이더라도 해당
- 개인회생 중단자·파산 종결자도 신청 가능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율 극대화
사례 예시:
👉 “2021년 개인회생 개시 → 중도 포기 → 2023년 폐업”
→ 신청 가능하며, 연체 7년 이상이라면 배드뱅크 통한 원금 전액 탕감 가능성도 있음.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3. 새 출발기금 vs 희망리턴패키지 차이
| 항목 | 새출발기금 | 희망리턴패키지 |
| 운영기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대상자 | 연체자, 회생 중단자, 폐업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장기분할 상환, 우대금리 | 철거비, 채무조정 지원, 재창업·취업 |
| 감면율 | 최대 90% | 신복위·회생 절차 지원 중심 |
| 신청 시기 | 2025년 8월 전후 예상 | 상시 접수 중 |
한눈에 팁:
- 빚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 새 출발기금
- 폐업 지원·점포 철거·재창업 의사 있다면 → 희망리턴패키지
✅ 4. 신청 방법과 절차
📌 새 출발기금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방문
- 본인 인증 후 사전 상담 신청
- 채무 내역, 소득 증빙서류 제출
- 심사 후 감면율 및 상환 조건 협의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포털 접속
- ‘사업정리’ 또는 ‘재기지원’ 항목 선택
- 온라인 상담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센터 배정 후 단계별 지원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폐업일 제한 없음.
Q2.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생이 중단되었거나 완료된 경우도 대상입니다.
Q3. 현재 무직자입니다. 그래도 지원 가능할까요?
→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위소득 이하 등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Q4. 철거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점포 철거 시 최대 400만 원(3.3㎡당 20만 원) 지원됩니다.
Q5. 따로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나요?
→ 통합콜센터 1533-0100, 또는 서울 지역은 1644-0120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