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누가 38만 원 받나? 부부감액·직역연금 변화 정리

2027년 기초연금 정부안에는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과 저소득 부부의 감액 완화가 담겼습니다. 38만 원 지급 대상부터 부부 합산액,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까지 현재 제도와 나누어 살펴봅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이 오른다는데, 우리 부부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건 예산 규모보다 내 통장에 들어올 돈일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구간과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변화가 달라집니다. 아직 확정된 지급액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할지는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목차

• ✅ 1. 개편은 확정됐나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 ✅ 2. 38만 원은 누가 받고,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 ✅ 3. 부부감액이 없어지나요? 합쳐서 얼마나 받나요?
• ✅ 4. 나는 어느 소득구간인가요? 월급만 보면 되나요?
• ✅ 5.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 ✅ 6.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1. 개편은 확정됐나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아직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으로,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계획은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 개편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관련 지원은 정보 연계를 준비해 2027년 7월 시행하는 일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누구나 인상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 개정과 예산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9월 1일 보도자료 첨부 PDF 9쪽, 개편방안·향후 계획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현재 적용되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목차로 돌아가기

✅ 2. 38만 원은 누가 받고, 나머지는 얼마인가요?

 

정부안의 월 38만 원은 노인 소득 하위 30% 구간에 제시된 금액입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개편안은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목표수급률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구간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소득구간	2027년 정부안 월액	정부안의
하위 0~30%	38만 원	저소득 구간 추가 지원
하위 30~45%	35만 9,000원	물가연동 반영
하위 45~70%	35만 원	정부안 표에 제시된 금액

위 금액은 개편안의 구간별 제시액이며 개인별 확정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부부감액 등 개인별 산정·감액을 모두 적용한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개편방안 첨부 PDF 9쪽, 하후 차등지급 구조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 설명표는 2026년 금액을 ‘35만 원’으로 단순화했지만, 현재 정확한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지금 모두 35만 원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재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이번 개편안은 여기에 소득구간별 지원 차이를 두려는 것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연금액·개인별 산정 방식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목차로 돌아가기

✅ 3. 부부감액이 없어지나요? 합쳐서 얼마나 받나요?

 

 

전면 폐지안은 아닙니다. 하위 45%까지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입니다.

부부감액은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개편안의 완화 대상에 해당하면, 같은 기준액이라도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개편방안 부부감액 항목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다음은 부부 두 분 모두 해당 구간의 제시액으로 산정되고, 부부감액 외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가정	계산	월 부부 합산액
2026년 기준연금액·20% 감액	349,700원 × 80% × 2명	559,520원
개편안 하위 0~30%·10% 감액	380,000원 × 90% × 2명	684,000원
개편안 하위 30~45%·10% 감액	359,000원 × 90% × 2명	646,200원

정부 보도자료는 이를 알기 쉽게 약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 또는 약 64만 6,000원으로 설명합니다. 현재의 정확한 최대 부부 합산액과 위 가정으로 비교하면 차이는 각각 월 12만 4,480원, 8만 6,680원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9월 4일 보도자료, 부부가구 지원 예시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자료: 광진구 2026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 < 어르신 < 생애주기별복지 < 분야별정보 < 포털사이트

 

예를 들어 현재 두 분이 합쳐 약 56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하위 30%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받는 액수와 개편 후 소득구간은 따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4. 나는 어느 소득구간인가요? 월급만 보면 되나요?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따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월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소득인정액 정의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구분	2026 현재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이 표는 현재 수급 대상 여부를 보는 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 하위 30%·45% 구간의 경계금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위 30%’는 선정기준액의 30%라는 뜻이 아닙니다. 247만 원에 30%를 곱해서 본인 구간을 정하는 식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2027년 개인별 판단에 쓸 구체적인 경계금액과 적용 기준은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근로소득, 집·예금·부채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개편안 소득구간 설명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복지로 모의계산은 현재 자격을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입력값에 따른 참고 결과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편 후 구간을 판정하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료: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목차로 돌아가기

✅ 5.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모든 직역연금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말합니다. 개편안은 그중 노인 소득 하위 45% 이내의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개편방안 직역연금 항목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현재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급여 종류나 특례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식 안내에서는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의 대상 여부를 다르게 구분합니다. 상담할 때는 단순히 ‘공무원연금’이라고 말하기보다 실제 받는 급여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안내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이번 개편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지,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재산 등 요건과 확정된 시행 기준을 봐야 합니다. 지금 미리 자동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 6.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현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신청하고, 개편안은 확정 내용을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수급 중이라면 두 분의 월 지급액을 각각 적어두세요. 앞으로 안내가 나왔을 때 인상분과 감액 변화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개편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자격부터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서대문구 기초연금 신청시기·방법 안내

????臾멸뎄泥? 분야별정보 > 복지 > 어르신복지 > 기초연금

 

상담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준비해 보세요.

1. 가구 상황: 배우자 유무와 부부 각각의 현재 수급 여부
2. 소득·재산 자료: 연금 지급내역, 근로소득, 주택·예금·부채 현황
3. 질문 메모: 현재 자격, 감액 사유, 개편 후 확인해야 할 항목

“현재 기초연금이 이 금액으로 산정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부감액 외에 다른 감액도 적용되고 있나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계좌 정보 등을 준비하고, 상황별 추가 서류는 접수기관에 안내받으세요.

자료: 서대문구 신청서류·문의처 안내

????臾멸뎄泥? 분야별정보 > 복지 > 어르신복지 > 기초연금

 

2027년 개편에 따른 별도 신청이나 재심사 절차가 필요한지는 시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신규 신청 절차와 앞으로의 개편 절차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자격 심사와 별도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부감액 완화 안을 국민연금 연계 산정까지 모두 폐지하는 안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Q.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한 분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가구 구분과 감액 여부를 나누어 보세요.

자료: 보건복지부 부부가구 대상자 안내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자료: 보건복지부 현행 부부감액 설명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Q. 지금 최대액보다 적게 받는데, 개편 후 38만 원으로 맞춰주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구간에 들어가는지와 개인별 산정·감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지급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번 소식은 ‘얼마 오른다’는 숫자만 보기보다, 나의 소득구간과 부부 수급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대신 알아본다면 먼저 현재 연금 지급내역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정리: 2027년 기초연금 개편은 저소득층 지원과 일부 부부감액 완화를 담은 정부안이며, 개인별 금액은 법 개정·예산 확정 후 적용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