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이신가요? 정부가 발표한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채무탕감 제도의 기준은 무엇이며, 연체 채무가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탕감 기준, 대상자 조건,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목차
-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 2025년 탕감 기준 정리
- 1억 원 장기 연체자도 가능할까?
-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
- 신청 전 준비할 것들
-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
-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1. 제도 개요: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
정부는 2025년 들어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구제·회생 제도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 일부 또는 전액 탕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개인회생 외에는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채무 소각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대상 기준: 몇 년 연체돼야 하고, 얼마까지 탕감될까
| 항목 | 탕감 기준(2025년 기준)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무상환 상태 |
| 채무 금액 | 금융사별 5천만 원 이하 (※ 개인 합산 아님) |
| 채무 유형 | 무담보 채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
| 상환능력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심사 후 상환불가 판단 시 |
- 상환불가 → 전액 탕감
- 소득 일부 존재 → 최대 80% 탕감 + 10년 분할 상환
✅3. 1억 원 장기 연체자도 가능할까?
👉 정답은 “가능성 있음”, 단 조건부입니다.
- 예: 질문자님의 채무가 총 1억 원이라 해도,
- A 금융사: 3,000만 원
- B 카드사: 4,000만 원
- C 대부업체: 3,000만 원
→ 이렇게 금융사별로 5천만 원 이하로 나뉘어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핵심은 ‘개인 총합’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금융사별 개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단, 금융사 한 곳에서 6천만 원 이상 연체된 경우는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
“너무 오래돼서 채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캠코, 신복위 등과 함께 채권을 매입해 통합 관리합니다.
따라서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채무 내역을 조회해 줍니다.
오래된 채무,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도 일괄 정리되며 추심도 중단됩니다.
✅5. 신청 전 준비할 것들
- 크레디트뷰, 나이스지킴이 등에서 내 연체채무 대략 확인
- 최근 3개월 소득 증빙,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등 정리
- 신복위·캠코 상담 예약 (온라인·전화 모두 가능)
- 2025년 3분기 세부안 발표 시 탕감 신청 예정
✅6.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
- ❌ "1억 원이면 탕감 대상이 아니죠?" → 아닙니다.
금융사별로 5천만 원 이하로 나뉘어 있다면 가능성 높습니다. - ❌ "오래된 채무는 찾기 힘들죠?" → 정부가 자동 조회해 줍니다.
- ❌ "개인회생처럼 소득 있어야 되죠?" →
소득이 아예 없으면 전액 소각 대상, 소득 있으면 일부 상환
✅7.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채무 내역 확인: 금융사별 채무 분산 여부 확인
소득 및 재산 정보 준비
신복위·캠코 통해 상담 예약 및 추후 신청 준비
3분기 정부 세부기준 발표 기다리기
2025 추경안,7년 이상 연체자, 빚 탕감된다고요?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다’는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하지만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체만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님?” 등 궁금증이 많죠.사례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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