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며, 많은 분들이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주소가 같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합니다. 병원 입원, 시설 생활, 장기 출장, 독립적인 생활 등으로 주소지는 그대로인데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같음’과 ‘다름’ 중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방문조사 여부와 과태료 위험까지 핵심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 한 명은 집에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주소는 아직 그대로예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같음’으로 해야 하나요? ‘다름’으로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 사실 흔합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자녀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 중인데도 주소는 본가에 그대로 두는 경우 많죠.
또는 장기출장, 입원, 훈련 등으로 한동안 집을 비우는 상황도 있고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런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의 주소 처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시적으로 집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 주소지는 같지만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어떻게 신고할까
- 🧾 병원, 시설, 기숙사, 자취 등 ‘일시적 부재’는 어떻게 분류?
- 🚪 ‘다름’으로 체크하면 무조건 방문조사 나올까?
- ⚠️ 허위로 신고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1.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 실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은 7월~9월 전국 조사기간이며,
각 지자체가 비대면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세대별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출 후 미신고자
- 장기 입원, 시설 입소자
- 실거주 없이 주소지만 등록된 위장전입자
- 사망 또는 생존 불명자 등
📌 주소 정보의 정확도는 복지·의료·교육 서비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 주소지는 같지만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어떻게 신고할까
실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주소는 그대로 등록돼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같음’ 또는 ‘다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신고 기준 | 설명 |
| 출장, 장기연수, 군복무, 일시 입원 등 | 주소 같음 | 일시적 부재로 간주 |
| 장기 자취, 기숙사 거주, 독립생활 | 경우에 따라 다름 | 실거주 여부 확인 필요 |
| 시설 입소, 장기 요양 | 같음으로 처리 가능, 단 실거주 판단 필요 |
➡ 주소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가족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상태라면
‘같음’으로 체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 병원, 시설, 기숙사, 자취 등 ‘일시적 부재’는 어떻게 분류?
이건 지자체에서도 명확히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같음’으로 간주하는 경우]
- 단기 입원
- 해외 출장이나 파견
- 군 복무
- 장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 중
- 기숙사 거주 중이나 방학 때 본가로 돌아오는 경우
[‘다름’으로 간주하는 경우]
- 사실상 따로 살고 있으며, 본가에 돌아올 예정이 없는 자취, 독립생활
- 주소만 등록돼 있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 중
- 복지 혜택 목적의 주소 등록(위장전입 의심)
✔️ 핵심은 **“주소지는 남아있지만, 실거주 여부를 본인이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4. 🚪 ‘다름’으로 체크하면 무조건 방문조사 나올까?
‘주소 다름’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방문조사가 나올까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직접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비대면 신고 접수
- 지자체에서 전화 확인
- 필요시 방문조사
방문조사가 오더라도 아주 간단한 질문 위주입니다:
- “이 주소지에 누구누구가 실제 거주하나요?”
- “주소는 이곳인데,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 “최근 함께 지낸 건 언제인가요?”
📌 이때는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면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일시적 부재라면 따로 증명서류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 허위로 신고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문제는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위장전입을 고의로 한 경우입니다.
- 이사했는데도 전입신고 안 함
- 주소만 남겨두고 복지나 교육 혜택을 받는 경우
- 실거주자 없이 주소지만 등록한 형태
이런 경우는 조사 후에 직권조정 또는 과태료(최대 50만 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교 배정,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등 민감한 상황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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