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매년 꼭 해야 하나요? 가족 중 대표 한 명만 해도 되는지, 앱으로 참여 가능한지, 불참 시 불이익은 없는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조사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최근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셨나요?"라는 안내 문자를 받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 정도로 자라면 처음으로 '민증 있는 가족'이 되면서 이런 국가 조사를 접하게 되죠.
어떤 집은 "처음 받는 문자라 수상해서 무시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 전원이 다 해야 되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지
- 매년 해야 하는지
- 가족 중 한 명만 해도 되는지
- 참여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 ✅ 가족 중 대표 1명만 해도 되는지
- ✅ 조사 참여 방법: 정부 24 앱 사용법
- ✅ 비대면 참여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 불참 시 과태료 부과? 꼭 해야 하는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정부는 이 조사를 통해
- 유령 세대 차단
- 위장전입 확인
- 거주불명자·장기 미신고자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 2025년 기준 조사 일정:
- 비대면(앱 참여):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지자체마다 상이)
✅2. 가족 중 대표 1명만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주소지 세대에 등록된 가족이라면 대표 1명이 조사에 참여하면 전체 세대 완료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 고3 자녀가 정부 24 앱으로 조사 참여 시
- 같은 세대에 등록된 부모님도 자동으로 포함 처리됩니다.
📌 단,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별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즉, “가족이냐”가 아니라 “주소지가 같냐”가 기준입니다.
✅3. 조사 참여 방법: 정부 24 앱 사용법
비대면 조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부 24 앱을 설치한 후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 정부 24 앱 실행
- 상단 배너 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 본인인증 (PASS, 금융인증서 등)
- 세대 구성원 정보 확인 → 조사 참여 완료
💡 팁: 한 명이 세대 전체를 대신 조사할 수 있으므로 고령 부모님 대신 자녀가 앱으로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4. 비대면 참여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기간(8월 31일까지)이 지나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대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참여를 해도 방문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중점조사 대상 세대란?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학령기 미취학 아동
-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등
✅5. 불참 시 과태료 부과? 꼭 해야 하는 이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답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세대가 깜빡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 여러 차례 안내 → 방문조사 → 이행명령 후에도 거부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의적인 위장전입, 허위 주소 이전 등이 문제 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질문 | 답변 |
| 가족 중 한 명만 해도 되나요? | 네, 같은 세대(주소지 동일)면 대표 1명만 참여해도 됩니다. |
| 미성년자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세대 대표가 대신 참여하면 됩니다. |
| 정부24 앱 참여 안 하면요? | 이후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
| 스미싱 문자 아닌가요? | 행안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공식 문자입니다. 불안하면 정부24 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 매년 해야 하나요? | 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
🟩 마무리
“가족 중 누가 해야 하냐” “꼭 해야 하냐”
처음 받는 분들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조사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한 명이 대표로 앱에서 조사 참여하면 OK!
앱 참여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처리해 주세요.
특히 고등학생 자녀가 민증을 받은 이후라면 가족을 대표해 조사를 완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