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제대로 읽고 계신가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완벽 가이드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단순히 열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각 항목의 의미,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함으로써 소유자 정보,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의 법적 제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표제부의 정보가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합니다.

소유자 정보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법적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기록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부동산의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 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여 과거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세요: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그다음 날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이러한 특약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 24'를 통해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으로, 두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