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나도 수급 대상일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취약계층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만 넘지 않으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각 다른 조건으로 분리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어떤 한 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와 가까운 3가지 사례를 통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을 통해 실제 수급사례를 먼저 확인하시고, 조건이 맞는 것 같다면

👉 [복지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구체적인 절차도 확인해 보세요.”

 

 

 

✅ 목차

1.  급여별 조건 요약표 (2025년 기준)
2. 사례 1. 기초연금 40만 원 받는 73세 어르신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능
3.  사례 2. 두 자녀 키우는 한부모 B 씨 – 교육·주거급여 수급 / 생계급여는 탈락
4. 사례 3. 딸 집에 사는 C할머니 – 수급 탈락 사례
5. 자주 묻는 질문 (FAQ)

 

✅ 급여별 조건 요약표 (2025년 기준)

급여명	기준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기준 소득
생계급여	32% 이하	약 76만 원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약 95만 원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약 114만 원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약 119만 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상이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사례 1. 기초연금 40만 원 받는 73세 어르신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능

“나는 연금 외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왜 안된다고 하나요?”

👤 인물 설정:

• 대: 73세 여성
• 거주: 단독세대, 보증금 2,000만 원짜리 원룸 전세
• 소득: 기초연금 월 40만 원
• 재산: 예금 300만 원
• 부양의무자: 배우자 사망, 자녀와 연락 끊김

📌 수급 판단 요인 (2025년 1인 가구 기준)

급여종류	기준 중위소득 비율	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가능 여부
생계급여	32%	약 765,000원	약 570,000원 (기초연금 + 재산환산)	✅ 수급 가능
의료급여 1종	40%	약 956,000원	동일	✅ 수급 가능
주거급여	48%	약 1,148,000원	동일	✅ 수급 가능

 

📌 실제 수급 내역 예상

• 생계급여: 매월 약 20~25만 원 수준 추가 지급
•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대부분 면제
• 주거급여: 전세 보증금 기준 소액 지급 가능
• 기타 혜택: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 감면, 압류방지통장 등

💬 “모의계산 해보니까 생계급여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상담받기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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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두 자녀 키우는 한부모 B 씨 – 교육·주거급여 수급 / 생계급여는 탈락

“한부모도 아니고, 재산도 없는데 왜 생계급여는 안 되나요?”

👤 인물 설정:

• 대: 이은정 씨 (42세)
• 가족: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 소득: 알바 월 150만 원
• 거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 재산: 예금 50만 원
• 부양의무자: 없음 (비동거)

📌 수급 판단 요인 – 급여별 기준별로 정리 (2025년 3인 가구 기준)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비율	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가능 여부
수급 생계급여	32%	약 1,419,000원	약 1,500,000원	❌ 초과로 수급 불가
교육급여	50%	약 2,215,000원	동일	✅ 수급 가능
주거급여	48%	약 2,126,000원	동일	✅ 수급 가능

📌 B 씨 수급 내역

• 교육급여: 자녀 2명 교과서비·학용품비·입학금 등 연 1인당 40~60만 원 상당
• 주거급여: 월세 40만 원 중 약 25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소득 초과로 탈락
• 부가 혜택: 통신비 경감, 주민세 면제 가능성 있음

 

✅ 사례 3. 딸 집에 사는 C할머니 – 수급 탈락 사례

“나도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왜 안 된대요?”

C 씨는 75세 노인으로 별도 재산 없이 딸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 탈락 사유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딸과 사위 소득 월 600만 원 이상
• 주소지 공유: 부양받고 있다고 간주됨

💡 단, 중증질환자, 장애인, 고령가구 등은 예외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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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나머지도 다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족과 같이 살아도 수급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은 예외 완화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상담 후 판단해야 합니다.

Q3.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현재 기준만으로 판단되며,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인지 확인되셨나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실제 신청이 남았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 [복지로 신청 방법 확인하기]로 정리해 드렸어요.”

 

3분 안에 확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과 신청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완벽정리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