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7-인도명령으로 안 될 때, 명도소송으로 끝내는 마지막 대응 전략

명도 실전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협상을 통한 자진 퇴거 유도(명도합의서),
법원을 통한 인도명령, 강제집행 절차,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점유자가 끝까지 버티거나, 인도명령이 기각되거나, 법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땐 마지막 수단, 바로 '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이 7편에서는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부터 절차, 소요 비용, 실무 꿀팁까지 정리하며
시리즈를 완결합니다.

✅ 목차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 상황
명도소송 절차 흐름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소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걸릴까?
실무자가 자주 하는 질문들 (FAQ)
명도소송 소장 예시 (실무 참고용)
집행문 부여 신청서 예시

✅ 1.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법적 성격	준사법절차 (간이)	민사소송 (정식소송)
소요 시간	약 2~4주	수개월 이상
조건	인도명령 대상자일 것	어떤 점유자든 가능
활용 상황	잔금납부 후 6개월 이내	기간 초과, 인도명령 불가 시

→ 인도명령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대항력 있는 점유자나 복잡한 법적 분쟁 상황에는 명도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2.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 상황

인도명령 기각 사례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주장자 등)
점유자가 소유권 주장 중일 때 (예: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
인도명령 6개월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점유자의 전입세대 열람상 ‘전입자 없음’이지만 실제 거주 중인 경우
인도명령으로 퇴거시키고 나서도 재점유 시 민사소송 필요

✅ 3. 명도소송 절차 흐름 (요약)

소장 작성 및 제출
- 부동산 표시, 점유자 정보, 퇴거 요청 내용 명시
- 핵심: 점유자의 불법점유를 입증할 서류 첨부 필요 (등기부등본, 점유자 진술, 명도합의서 파기 정황 등)
법원 송달 → 답변서 제출 (또는 기일지정)
변론기일 → 판결 선고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 부여)

▶ 직접 작성이 부담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

✅ 4. 소요 기간과 비용

기간: 보통 3~6개월 (혼잡 법원은 더 지연 가능)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약 5만~10만 원
- 변호사 비용: 100만 원~300만 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인도명령 가능한 경우엔 그쪽이 우선임

✅ 5. 실무자가 자주 하는 질문들 (FAQ)

Q.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택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명도소송 전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소송 이전 경고 효과와 입증용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Q. 전입세대 열람상 없는 사람은 무조건 인도명령 대상 아닌가요?
A. 실제 점유 중이면 인도명령도 가능하지만, 법원이 판단을 유보하거나 기각할 수 있어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점유자가 이사 간 척만 하고 다시 들어오면요?
A. 재점유는 명도합의 위반이므로 손해배상과 함께 명도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소장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문장은?
A. '피고는 원고에게 ○○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실수로 빠지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Q. 판결 나기 전까지 점유자는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A. 네, 판결 전에는 강제력 없는 상태입니다. 그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 판결 이후에도 버티면요?
A. 집행문을 첨부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집행관이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 6. 명도소송 소장 예시 (실무 참고용)

※ 아래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실무 참고용 기본 예시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와 흐름을 참고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소장 예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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