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SGI) 가입 임차인의 보증금 청구 조건과 절차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기관(HUG, SGI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목차

1.  보증금 청구를 위한 필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2. 전세보증금 청구 절차 (순서대로 진행)
3.  유의사항 및 실무 팁
4.  주요 보증기관 고객센터

 

✅ 보증금 청구를 위한 필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 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하고, 보험 해지나 실효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임대인 명의로 가입된 경우라도 임차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보를 했어야 하며, 이를 문서화된 증거(내용증명, 문자 등)로 남겨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청구 가능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등기 이전에는 전출이나 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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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청구 절차 (순서대로 진행)

①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 및 계약 만료 시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 법적 효력을 가진 형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법원 결정서를 받은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부에 실제 등기 기재까지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출 및 이사를 진행해야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 청구 (보험금 청구)

• HUG나 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보증금 청구서 제출
• 청구 접수 후 보증기관이 심사(약 2~4주)를 거쳐 보험금(보증금) 지급

▶️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포함)
• 임차권등기부등본 (등기 완료 후 발급)
•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기관의 지정 양식 (청구서, 위임장 등)
• 명도 또는 퇴거 예정 확인서

※ 보증기관마다 요구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및 서류 목록 확인 필수입니다.

⑤ 보증금 수령 및 명도

•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이 지급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비우고 열쇠를 인도해야 합니다.
• 명도 완료 시점부터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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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전출하거나 짐을 먼저 빼면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청구 불가
• 갱신 거절 통보는 꼭 6~2개월 사이에 해야 하며, 증거가 남아야 합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중도해지 시 해지 통보 후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증금 청구 전이라도 임대인과의 연락 및 협의 내역은 모두 문서로 보관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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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증기관 고객센터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1004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 1670-7000

SGI 서울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잘 따라가면 보증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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