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신도?불공정 근로계약서의 흔한 함정 7가지와 대처법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나 막연한 표현에 속아 대충 보고 서명했다가, 퇴직할 때 손해배상, 야근 강요, 근무지 전보, 연차 미지급 같은 황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근로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7가지 위험 요소와, 만약 이런 계약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근로계약서, 왜 이렇게 늦게 주나요?
2. 내 근무지와 업무는 회사가 마음대로?
3. 퇴사하면 손해배상? 말도 안 돼
4. 수습기간인데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5. 내 연차는 왜 항상 사라지는가?
6. 회사 규정이 법보다 우선인가요?
7. 나는 상근직인데 왜 야간·휴일 근무에 동의해야 하나요?
8. 근로계약서 사인 안 해도 임금 받을 수 있을까?
9. 당신의 노동은 권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왜 이렇게 늦게 주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고용노동부

 

 

📌 문제 상황
입사 당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업무부터 시작하게 하고,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서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적 문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즉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늦게 교부하거나 구두 계약만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대처법

• 입사 첫날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없다면 즉시 요청하세요.
• 문자, 메일로 요청 사실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만약 계약서 없이 근무 중이라면, 근무한 사실만으로도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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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근무지와 업무는 회사가 마음대로?

📌 문제 문구 예시

"업무 및 근무장소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보직은 회사 필요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

🚫 문제점
이런 포괄적 조항은 근무지가 본사에서 지방, 또는 해외로도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또한 구체적인 직무가 아닌 '보직명'만 적어두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해 분쟁 소지가 큽니다.

✅ 대처법

• 근무지는 구체적인 주소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 업무는 직무기술서 또는 상세 설명을 별도로 첨부하도록 요청하세요.
• "변경 시 사전 협의" 혹은 "근로자 동의 필요"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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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사하면 손해배상? 말도 안 돼

📌 문제 문구 예시

"사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문제점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 귀책에 의한 것임을 회사가 입증해야만 일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처법

• 해당 조항은 삭제 요청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이미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손해배상 요구 시 반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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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습기간인데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 문제 문구 예시

"수습기간 3개월. 태도 또는 업무능력 미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문제점
입사 전에는 수습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서에만 수습 조항이 적혀 있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식 채용 상태이며, 수습 중 해고도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와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 대처법

• 수습기간이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사전 고지 없었다면 무효 주장 가능
• 수습해고도 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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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 연차는 왜 항상 사라지는가?

📌 문제 상황
"연차는 유급이긴 한데, 수당은 없어요. 무조건 다 쓰세요."

🚫 문제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반드시 보상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 대처법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연차사용을 막거나, ‘소진하라’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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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 규정이 법보다 우선인가요?

📌 문제 문구 예시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병원 규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문제점
이런 문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병원 규정이 우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을 정한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하는 사규나 조항은 무효입니다.

✅ 대처법

• 문구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로 수정 요청하세요.
• 병원규정, 내부규정이 있다면 사전 열람 요청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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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는 상근직인데 왜 야간·휴일 근무에 동의해야 하나요?

📌 문제 문구 예시

"을은 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

🚫 문제점
주간 상근직인데도 이런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이후에 야간·휴일근로를 강요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형태를 바꾸는 것은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처법

•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다면 해당 문구 삭제 요구
• 불가피하다면 "본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함"으로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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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계약서 사인 안 해도 임금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만 입증되면 임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면 됩니다.
• 유니폼 비용 반납 조항 등도 사전 고지 없었다면 공제 불가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9.  당신의 노동은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보호장치입니다.
대충 넘기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깁니다.

불공정한 계약서를 받았다면,
✔️ 서명하지 말고
✔️ 조항을 꼼꼼히 따지고
✔️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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