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되나요?”
주휴수당을 안 주거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도 그냥 넘겼던 경험 있으신가요?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어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 정확한 판단 기준,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최저임금 위반이란?
-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TOP 5
-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조건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
-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약정리
✅ 최저임금 위반이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시급(2025년 기준 10,030원)**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누락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실근로시간 대비 시급 환산 시 10,030원 미만이면 모두 위반입니다.
✅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TOP 5
| 사례 | 설명 |
| 1. 주휴수당 미지급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는데 유급휴일이 없음 |
| 2. 포괄임금제 남용 | 주휴·연장수당 등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며 낮은 시급 지급 |
| 3. 수습기간 급여 차별 | 수습이라며 최저시급보다 낮게 지급함 (조건 미충족 시 위법) |
| 4. 시간외 근무 미지급 | 정시 퇴근 아닌데 연장근로수당 없음 |
| 5. 최저시급 이하 지급 | 단순히 시급 9,000원 등 명시하고 계약함 |
⚠️ 대부분은 "계약서에 쓰여있어서 그런 줄" 알고 넘기지만, 계약 내용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조건
- 실제 근무 사실 (출퇴근 기록, 문자, 계좌이체 등 증거 확보)
- 계약서가 없어도 입증 가능
- 마지막 급여지급일 기준 3년 이내 사건만 가능 (시효)
- 사업자정보, 상호명 등 최소한의 정보 확보
✅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4단계)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기본 서식 구성표
| 구분 | 기재 내용 예시 및 설명 |
| 진정인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등 |
| 피진정인 정보 | 사업주(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
| 사업장 개요 | 실제 근무한 사업장 정보, 상시 근로자 수 (모르면 생략 가능) |
| 근무 내용 | 입사일, 퇴사일(재직 중이면 미기재), 담당 업무 등 |
| 진정 내용 | 임금체불 사실 간략 기재 (예: “2025년 3월 임금 미지급”) |
| 기타 | 민원처리 상황 알림 및 결과 통지 동의 여부 등 |
① 신고 가능한 곳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전화 익명 신고 및 상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관할 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접수
- 노동조합, 시민단체,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대리 접수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② 증거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카톡 등 근로 사실 증빙 자료
-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표
- 녹취 자료, 동료 진술 등 보조자료도 가능
③ 신고 접수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공인인증서 필요)
- 전화: 1350으로 전화 후 상담 및 접수 가능
- 방문: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직접 제출
④ 조사 및 처리 절차
- 근로감독관 배정 후 사용자 출석 및 사실관계 확인
-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 임금지급 요구
- 사업주가 불응하면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 대체로 전화나 서면 조사로 진행되며, 신고자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됨
📌 보복성 해고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별도 구제 신청 가능하며,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A. 아니요! 실제 근무 기록, 계좌이체, 출퇴근 기록만 있어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Q. 사장이 주휴수당은 원래 안 주는 거라고 했어요.
A.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입니다. 주장과 무관하게 위법입니다.
Q. 신고하면 사용자와 얼굴 봐야 하나요?
A. 대부분 비대면 전화조사 또는 진술서로 가능하며, 신분 비공개 요청도 가능합니다.
📝 요약정리
| 항목 | 핵심 내용 |
| 최저임금 기준 |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
| 위반 유형 | 주휴수당 누락, 시급 미달, 연장근무 미지급 등 |
| 신고 방법 | 증거수집 → 노동청 진정서 제출 → 조사 진행 |
| 시효 | 최근 3년 내 미지급된 임금만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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