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 꼭 해야 할까? 비대면·방문조사 전 과정과 주의사항

주민등록사실조 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조사입니다. 비대면과 방문조사 절차, 과태료 부과 조건, 예외 사유,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최근 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비대면 조사 놓치면 방문조사 나온다더라”,
“아예 조사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더라”
이런 말들이 돌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사실조 사는 의무 조사입니다. 단,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사실조사의 의미, 조사 방식,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예외 사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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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주민등록사실조사란 무엇인가
✅ 2. 조사 대상과 시기
✅ 3. 조사 방식 – 비대면 vs 방문
✅ 4.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조건
✅ 5. 예외 인정 사유와 실제 사례
✅ 6. 참여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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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사실조 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조사입니다.

• 이사 후 전입신고 여부, 전출 후 주소 변경 여부 등을 확인
• 허위 전입, 거주불명 등록 방지
• 복지·행정서비스 대상자 현황 파악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
주기: 매년 1회 이상(지자체별 기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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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대상과 시기

• 비대면 조사 기간: 정부 24 앱·웹을 통한 자기 정보 확인
• 방문 조사 기간: 비대면 미참여 세대 또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
• 중점조사 대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간 해외 체류자 등
• 2025년 기준: 비대면 조사 후 9월~10월경 방문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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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 방식 – 비대면 vs 방문

1. 비대면 조사

• 정부 24 앱 로그인 → 본인인증 후 조사 참여
• 가구원 정보, 주소지, 거주 여부 확인·수정 가능

1. 방문 조사

• 이·통장,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
• 부재 시 방문메모 남기고 재방문 조정
• 신분증 제시, 거주 사실 확인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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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조건

• 참여 의무: 조사 자체는 전 국민 대상
• 과태료 부과 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기피한 경우
  •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이하
• 단순 부재, 연락 불가, 일정 조율 불가 사유 등은 과태료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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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외 인정 사유와 실제 사례

• 예외 인정 사유
  • 장기 출장, 해외 체류, 입원, 요양시설 거주
  • 군복무, 교도소 수감
• 실제 사례
  • 비대면·방문 모두 미참여했지만 해외 체류 증빙 제출로 과태료 면제
  • 병원 입원 중이어서 조사 불가 → 진단서 제출 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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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여 전 유의사항

• 비대면 조사 시 가구원 정보 오류가 있으면 즉시 수정해야 함
• 방문 조사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연락처 변경 시, 주민센터에 사전 통보하면 불필요한 재방문 방지
• 고령자 세대는 자녀나 보호자와 함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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